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이 있습니다. 반지하 사는 분을 위한 특정바우처이자 서울시에서 하는 반지하 대책 지원인데요. 월 20만 원씩 최대 7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는 분은 오늘 복지를 꼭 참고하길 바랍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정리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하나인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반지하 지원 대책이자 지원금입니다. 혹시 반지하가 아닌 지상층으로 이사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하는 정책이니 꼭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건과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할게요.
지원대상
반지하 이주를 지원하는 이사 지원금인 만큼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는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몇 가지 더 있어요.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 경우 미적용)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얼마인지 모르는 분을 위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링크 남겼으니 모르는 분은 참고하세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2023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집을 구할 때 청약 등에 가장 큰 변수이자 기준으로 작용됩니다. 그렇기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안 그래도 요즘 집 구하기도 힘들고 수도권에 들어갈수록 심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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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의 이주자,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인 경우 제외 대상입니다. 여기에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정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외되실 수 있어요.
지원규모
월 20만 원씩 최장 7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즉 최대 144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해당 금액은 지상층에 이주해 삶의 질을 높이라는 금액이니 이사 지원금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챙겨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라고도 하니 참고하세요. 구비서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대출 거래 약정서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는 서울주거포털에서 출력 가능해요. 제가 신청서 바로 뽑으실 수 있게 링크 남길 테니 필요한 분은 이동한 다음 스크롤을 중간까지 내려주세요. 그럼 나옵니다.
혹시 링크가 안 나온다면 서울주거포털에 들어가서 주거정책 -> 주거복지사업 ->서울형 주택바우처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해 실거주 여부를 판단해,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 (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실거주 입증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 지원기간은 2년 단위이며 연장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연장됨
간단히 나온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궁금한 사항이 많을 텐데요. 예시로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지만 전입신고하지 않아도 지우너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이사했는데 지원대상이 되는지 등일 겁니다. 서울주거포털은 그래서 대표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같이 내놓았어요.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혹시 궁금한 게 있지만 답변이 없다면 담당부서인 주택정책과(02-2133-9579)에 문의하길 바랍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 주거복지 사업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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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이자 이사 지원금 정책인 서울형 주택바우처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을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 외 같이 보면 도움 될 내용을 추가로 아래 가져왔으니 필요한 분은 같이 보며 참고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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