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2023 변경 내용과 중도해지 총 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매월 16만 원씩 저축하면 2년 후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까지 추가해 1,200만 원을 얻게 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저번에 소개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과 비슷합니다. 덕분에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고 혜택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2023년에 변경된 내용이 많습니다. 궁금하실 내용만 지금부터 자세히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 내용 총 정리

지원 내용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해 만기 시 1,200만 원을 얻게 해 줍니다. 앞서 말했듯 월 16만 원만 적립하면 이런 혜택을 얻을 수 있으니 꽤 괜찮은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처럼 취업했지만 소득이 적은 청년을 돕는 정책은 꽤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래 두 가지인데요.

위 두 가지가 소득이 적은 청년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도야계좌는 6월에 시행이라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면 링크를 확인해 내용을 숙지해 주세요. 다시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책은 당연히 모두가 지원할 수 없고 지원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만 15세~34세 이하 청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월급이 300만 원 이하

위 3가지 대상의 청년만 지원 가능합니다. 물론 크게 복잡하고 제한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 2022년에 비해서는 꽤 조건이 까다로워진 거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작년과 비교해 많이 바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정리해 보여주겠습니다.

새롭게 바뀐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년과의 비교

구분	2022년	2023년
신규 물량	7만명	2만명
업종	제한 없음	제조업, 건설업
기업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5인 이상~50인 미만
기간 및 적립금	2년형 1,200만원 청년 300 + 기업 300 + 정부 600	2년형 1,200만원 청년 400 + 기업 400 + 정부 400
기업자부담	30인 미만 0%,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전액(100%) 기업부담금 2년간 400만원
비고	민간 위탁 운영	고용센터 자체 수행
지원규모	신규 7만명	신규 2만명 (2만명 접수 시 신규 접수 마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원 규모와 제한이 확 바뀌었습니다. 7만 명을 지원한 건 2만 명으로 줄이고 청년과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작년에 비해 신청하려는 청년도 줄었습니다. 심지어 업종 제한도 생기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숫자를 더욱 줄였습니다. 또 청년이 조건이 되더라도 기업이 지원 제한 대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제한 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제한 대상

휴폐업 중인 기업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부정수급으로 공제계약 해지 한 후 1년이 안된 기업
비영리법인 등

이렇게 제한 대상과 지원 대상을 알아봤습니다. 조건에 충족되셨다면 지원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의 기간 안에 어떤 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중도해지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중도해지 시

계약 성립 (1회 공제부금 납입) 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방법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약해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을 원하면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청구서를 작성 후 관할지역본(지) 부 담당자에게 신청합니다.

중도 해지 환급금은 기간과 기업, 청년의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귀책으로 인한 중도해지 된 경우에만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몇 가지 붙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재등록 신청 기간은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재등록 후 기간은 3년)
재등록 시 정부 지원금 적립 방법 : 기존 지급한 금액 제외 후 잔여 금액을 적립 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
중소기업 공제 등록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 시에는 제외

그럼 반대로 만기 후에는 어떨지 간략히 알려줄게요.

만기 후

2년이 지나 만기가 지났다면 그대로 돈을 수령하셔도 되고 돈을 더욱 불리셔도 됩니다. 돈을 계속 불리고 싶으면 청년재직자 내일공제플러스에 가입하면 됩니다. 이는 3년 만기 시 1,800만 원 수령 가능한 정책입니다. 어떤 정책인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지금부터는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센터 자격심사 -> 승인 여부 통보 -> 청약신청 -> 청약 승인 -> 공제부금 적립 -> 정부지우너금 신청-적립 -> 만기 지원금 지급의 과정을 이룹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두 곳에서 가능하니 원하는 사이트에서 신청해 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하기

신청 시 필요서류

청년

가족관계 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군필자만)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만)
원천징수영수증 (신청 전년도) 혹은 급여명세서 (신청 직전 3개월 분)
사업자등록여부사실증명원

기업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 (사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만)
주주명부 (법인인 경우만)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고용보험 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 (신청 직전 3개월 월 말일 기준)

오늘은 이렇게 청년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내용과 2023년 변경된 점을 정리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지원 규모가 줄어들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 이번 정부는 새롭게 청년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늘려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듯합니다. 이 외에도 청년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궁금하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