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것들 : 노동법, 복지정책, 부동산 제도, 근로기준법 정리

2024년이 다가오며 2024년 달라지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많이 궁금해합니다. 복지 관련 정책과 제도가 특히 많이 바뀝니다. 이 외에도 노동법, 부동산, 저소득층, 청년, 어르신 등등 도움이 필요한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개선하는데요. 각 분야마다 어떻게 바뀌나 오늘 소개할게요.

 

2024년 달라지는 것들 : 복지제도, 정책 내용 총 정리

2024년에는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4년 달라지는 제도가 많은데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복지 정책부터 가족 양육, 청년 정책 등이 달라져요. 지금부터 해당 내용을 분류해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가장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하면 먼저 찾는 게 최저시급 내용인데요. 최저시급이 1월부터 9,860원으로 인상합니다. 현재 최저시급이 9,620원이니 240원이 인상하는 겁니다. 최저임금도 그만큼 오르는데 2023년은 2,010,580원이었고 2024년은 2,060,740원으로 인상합니다.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많이 오른편은 아닙니다. 2023년이 2022년 대비 5% 인상했으나 2024년은 2023년 대비 2.5% 인상한 겁니다.

 

	최저 시급	최저 임금
2022년 기준	9,160원	1,914,440원
2023년 기준	9,620원 (5% 인상)	2,010,580원
2024년 기준	9,860원 (2.5% 인상)	2,060,740원

 

최저임금과 시급 인상이 되면서 실업급여도 바뀌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바뀌었어요.

 

	2023년 기준	2024년 기준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6,000원	66,000원
실업급여 1일 하한액	9,620원 (최저임금) x 0.8 x 0.8시간 = 61,568원	9,860원 (최저임금) x 0.8 x 0.8시간 = 63,104원
법적 하한액	60,120원	60,120원

 

 

많이 궁금해하는 최저시급과 실업급여 내용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효율적이고 중요하다 싶은 내용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 20명 이상이면 건설업 외 업종에서는 의무적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를 위한 복지제도가 추가된 겁니다.

 

 

2024년 달라지는 청년 정책

청년을 위한 정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청년은 중년, 노년과 달리 중도층이 많으니 청년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치인들은 청년을 위한 정책에 많이 신경 써요. 이번에 청년을 위한 생활체감형 지원이 많이 나왔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비 할인

24년 7월에 k-pass라는 이름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청년은 30% 할인이고 일반은 20%, 저소득층은 53% 할인해 줄 예정인데요. 이를 보고 할인 혜택을 덜 받는 중년은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차가 없이 학교, 학원, 직장, 문화생활을 즐기는 청년 입장에서는 고마운 정책입니다.

 

2. 기술 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국가기술자격시험 연 최대 3회 응시료를 50% 감면해 줍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는 493개 시험이 들어가요. 취업하려면 스펙을 잘 가꾸고 여러 자격증이 필요한 청년에게 고마운 정책입니다.

 

3.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20세 이상이었으나 18세로 하향합니다.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이라는데 솔직히 말해서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취약청년을 돕는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위 3가지는 일반 청년의 생활체감형 지원이면 아래 소개할 내용은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청년을 위한 겁니다.

 

취약청년 정책

가족 돌봄 청년인 경우 월 70만 원을 지원하는 가족 돌봄 서비스바우처가 있는데 해당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가족 돌봄 청년이 육체와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돌봄비로 분기당 50만 원 해서 연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요.

 

자립 기반을 돕는 정책

청년이 자립기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이 많습니다.  자립수당, neet 청년 플랫폼, 첨단산업 훈련지원, 반일자리 취업장려금이 해당해요. 자립수당부터 해서 하나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자립수당

18세 이후 보호종료인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존 월 40만 원을 5년간 지원했는데 2024년부터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반일자리 취업 장려금

취업을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아닌 조선업과 물류 등 업에 취업할 때 줍니다. 최대 20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청년이 받긴 힘든 장려금으로 보여요.

 

추가로 다른 청년 지원 정책으로 산업단지 청년친화형 환경으로 개선, 청년농 농촌진입-정착-사업화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제도로는 어르신, 장애인, 육아 등 약자를 위해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해당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관련 복지 정책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어르신 정책

 

1.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가 월 16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중점 돌봄이면 16시간 이상에서 40시간 미만입니다. 하지만 일반 돌봄 서비스는 16시간 미만인데 일반을 20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 노인 일자리 정책

노인 일자리수를 88만 3천 명에서 103만 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는 노인 복지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고 건강 수명이 늘고 있어 늘린 것으로 보여요. 일자리 수만 늘린 게 아니라 수당도 인상했습니다. 6년 만에 인상했는데요. 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공익형은 2만 원, 사회서비스는 4만 원입니다.

 

3.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2023년 기준	2024년 기준
지급인원	665만명	700.6만명
지금액	32.3만원	33.4만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에 소득하위 70%이신 분이 받을 수 있는 복지입니다. 2023년 지급인원이 665만 명에 월 32.3만 원이었는데 2024년부터는 지급인원 700.6만 명에 월 33.4만 원으로 인상하고 확대합니다.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그만큼 지급 인원이 확대해서 어쩔 수 없었던 듯합니다.

 

4.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관한 보훈 보상금 및 참전 명예수당 지급

보훈 보상금은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은 3만 원 인상입니다. 참고로 참전명예수당은 3만 원 인상해도 월 42만 원입니다. 보훈 보상금은 인상해도 월 368만 원입니다. 인상해서 기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느껴 씁쓸합니다.

 

 

육아 정책

 

1. 부모 급여 인상

0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 급여가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부모급여라고도 불리는 정책인데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2023년 기준	2024년 기준
0세 부모 급여	월 70만원	월 100만원
1세 부모 급여	월 35만원	월 50만원

 

사실 주면 고맙긴 하지만 100만 원 받겠다고 아이를 만들 부부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급여가 늘어나요.

 

2.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확대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둘째를 낳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기존 200만 원이던 첫 만남 이용권이 300만 원으로 인상해요.

 

3. 육아휴직 기간 확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늘어납니다.

 

4.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 확대

기존 출산 휴가 급여 지원이 5일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10일로 확대합니다. 참고로 해당 정책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만 해당해요. 그 외에는 아쉽게도 적용이 안 됩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대

육아기에는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서로 필요합니다. 이게 힘드니까 맞벌이하는 부부는 아이를 안 만드려 하고 저절로 저출산이 심화하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육아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걸 확대하기로 결정합니다. 12세 이하 아이가 있으면 최대 36개월 동안 주 10시간 내 100% 급여지원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8세 이하, 최대 24개월이며 주 5시간 내 100% 급여 지원이었습니다.

 

6. 업무 분담 지원금

처음 듣고 생소하실 분이 많을 겁니다. 해당 정책은 새로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아 때문에 근로시간이 줄어도 남은 업무를 해내지 못하면 눈치를 보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잘 알기에 단축근로자 동료에게 업무를 분담하고 이럴 경우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최소로 일해 육아함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으라는 의미에서 나온 정책인 겁니다.

 

 

저소득층 복지

1. 생계급여 인상

생계급여가 13.2%로 인상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하면 원래 162만 원이던 생계급여가 183만 4천 원으로 인상해요. 거기에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원래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가구만 지원했는데 32%로 인상해서 덕분에 약 39000 가구가 신규 지원을 받을 거로 예상해요.

 

2.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인상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지원대상이 확대한 덕분인지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유의미한 상승을 이루진 않았습니다. 17,000원 오른 527,000원으로 주거급여가 올랐고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48% 이하로 2만 가구를 신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가 받는 지원인데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받는 지원입니다. 지원금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학생 : 415,000원에서 461,000원으로 증가
• 중학생 : 589,000원에서 654,000원으로 증가
• 고등학생 : 654,000원에서 727,000원으로 증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궁금한 분은 아래 기준 중위소득 표를 정리한 글을 가져왔으니 같이 보며 참고하길 바랍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표 : 50%, 60%, 100%, 120%, 150%, 180%

 

 

장애인 복지

 

1.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을 확대합니다. 원래 장애인 활동지원을 11만 5천 명에게 지원했는데 이를 2024년에는 12만 4천 명으로 확대합니다.

 

2. 중증장애아 돌봄 지원 확대

중증장애아 돌봄지원 시간이 늘어납니다. 월 80시간에서 월 9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추가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단계별 1:1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장애인 연금 인상

장애인 연금은 최대 월 40.3만 원이었으나 2024년부터 월 41.4만 원으로 늘어나요.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별 차이 없습니다. 

 

 

군인 복지

 

1. 주거 및 병영여건 개선

군인을 위한 주거와 병영여건 개선도 이루어집니다. 병사보다는 간부에게 초점을 맞춘 복지입니다. 초급간부 주거시설을 개선, 건립합니다. 병사를 위한 복지로는 얼음정수기 1만 5천대를 보급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주거 환경이 개선하는 거 같아 좋습니다. 

 

2. 간부 급여 인상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며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복무장려금이 인상합니다. 장교는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사관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3. 병사 월급 인상 및 사회진출 지원금 인상

여기에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인상해요. 전역을 앞둔 병사를 위해 사회진출 지원금도 따로 챙겨줍니다.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2023년 기준	2024년 기준
병사 월급 (병장 기준)	100만원	125만원
사회진출 지원금	월 30만원	월 40만원

 

제가 군복무했던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 많이 개선하고 좋아지고 있다는 게 이렇게 글로도 느껴져서 다행이고 좋습니다. 특히 사회진출 지원금은 이번에 알아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군복무가 단축하고 병사 수가 줄면서 더 개개인에게 복지가 확대된 듯합니다.

 

 

이 외에도 다문화 가정,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 한 번에 정리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 들어가면 2024년 달라지는 것들이 뭐가 있고 어떤 정책이 추가되었는지 확인가능해요.

 

2024년 예산안 - 기획재정부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완화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합니다. 해당 정책은 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제도입니다. 주택구입이냐 전세자금이냐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는데요.

 

	2023년 기준	2024년 기준
주택 가액 (주택 구입시)	6억 이하, 4억 한도	9억 이하, 5억 한도
전세자금	보증금 4억 이하	보증금 5억 이하

 

먼저 주택구입인 경우입니다. 23년 기준으로 주택구입 시 주택가액 6억 이하, 4억 한도였으나 2024년부터는 주택 가액 9억 이하, 5억 한도로 올립니다. 전세자금은 보증금 4억 이하에서 5억 이하로 늘어납니다.

 

2. 청년 공동주택 증가

청년을 위한 공동주택도 늘어나요. 2023년은 5.3만 호가 분양이고 임대가 5.2만 호였으나 2024년은 6.7만 호가 분양이고 5.7만 호가 임대입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정책이 여러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내용이 많으니 이미지로 대체할게요. 해당 자료는 부동산 R114자료입니다. 

 

2024년-달라지는-부동산-제도

 

부동산 R114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보시고 어떤 게 추가되었는지 간략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2024년 달라지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정책, 제도 관련으로 정리해 가져왔습니다. 얼마 안 남은 2023년 잘 마무리하고 2024년을 맞이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하고 필요한 제도로 맞춰서 보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2024년 무슨해, 무슨띠이며 삼재띠와 대박띠 정리

2024 연말정산 : 기간,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모의계산, 달라진 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