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금뿐 아니라 컨설팅도 있고 폐업을 하는 가게를 위한 철거지원금도 제공해요. 해당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내용과 신청자격 소개를 정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참고로 내용이 너무 많아 최대한 간략히 만 정리했어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금, 철거지원금 소개와 신청자격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하면 철거지원금, 폐업지원금이 가장 인기가 많고 많이들 검색합니다. 그만큼 많은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다는 의미니까 안타깝습니다. 철거지원금은 마지막에 소개할 테니 일단 어떤 지원금이 있는지 소개할게요.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종류와 내용
2024년 소상공인정책자금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원규모는 올해는 3.71조원인데요.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온라인 신청만 있어요.
지원 내용으로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이 다 나온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하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져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은 11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구분 | 세부 |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 혁신성장촉진자금 | |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
| 특별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
|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
| 재도전특별자금 | |
| 청년고용연계자금 | |
| 대환대출 |
각 자금 종류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각 자금은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고 한도 소진 시에 마감하는데요. 아마 대부분 자영업자, 특히 초보 자영업자는 소공인특화자금을 받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재기지원으로 고용보험료지원도 따로 있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납입한 보험료를 50%에서 최대 80%를 5년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해당 지원은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해요.
근로복지공단
일하는 삶에 안심과 안정을 드리는,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그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구분 예산 지원대상(※) 지원내용(※)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지원 15,008백만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 (50~80%)
www.sbiz.or.kr
만약 폐업 직전이거나 수익이 별로 안 좋은 분을 위해 하는 지원도 있어요. 경영개선지원을 해주는데요.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가 진단을 해서 교육하고 개선자금을 연계해 폐업을 예방하는 게 목적입니다. 만약 장사가 잘 안 돼서 걱정인데 누구에게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는 창업자는 고민하길 바랍니다.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는 1357에 연락하시면 돼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소개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철거지원금과 절차를 빠르게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이라고 이름을 순화해서 부르고 있어요. 폐업하는 자영업자에게 사업정리 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지원을 제공합니다.
점포는 전용면적인 3.3㎡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해요. 그리고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지원받는 건 아닙니다. 지원제외 대상도 있어요. 아래 항목에 포함하면 점포철거지원이 안 됩니다.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기 수혜자
- 주거용도 건축물
- 유사 사업수혜자
- 사업장 이전
- 제외업종
위 사항에 포함하는 사람은 철거지원금을 못 받으니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에 재창업지원도 희망리턴패키지에 들어가 있으니 폐업했으나 다시 창업을 원하는 분은 해당 내용까지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자격
여러 종류 지원금이 있다 보니 신청요건에 관한 내용도 다 다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왔어요.
| 세부 | 신청자격 |
| 소공인특화자금 | (대리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
| 혁신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1. 혁신형 :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2. 일반형 :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 일반자금 | (대리대출) 업력무관 소상공인 |
|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 (대리대출)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 (대리대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또는 기업 |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직접대출)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저신용 (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
| 재도전특별자금 | (직접대출) 1. 재창업 준비단계 :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2. 재창업 초기단계 :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3. 재창업 초기단계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4. 채무조정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간'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리대출) 1.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만39세 이하) 2.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 (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 대환대출 | (대리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정책자금에서 보는 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정책자금한눈에보기 정책자금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공통 지원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
ols.semas.or.kr
오늘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종류를 소개했습니다. 어떤 게 있고 신청자격은 무엇이 있으며 폐업지원금까지 알아봤는데요. 필요하신 내용이 있었기를 바라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비 소상공인이라면 자영업 함부로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농담 아니고 워라밸은 없고 몇 년 동안은 많이 쉬어도 한 달에 하루 정도입니다. 하루 기본 10시간은 장사해야 하는데 젊으면 괜찮지만 나이 드신 분은 몸이 급격히 망가져요. 그러니 마지막까지 진짜 자영업 할 건지 고민하세요. 이 외 같이 보면 좋거나 도움 되는 글을 아래 가져왔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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