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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2024년 출산장려금 확인 신청, 문제점 정리

by 유용한 이야기 2024. 2. 6.

출산장려금은 출산지원금이라고도 불리는 육아 복지 혜택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출산장려를 위해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받는 게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신청 방법이랑 해당 복지 관련해서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2024년 지역별 출산장려금과 문제점 정리

앞서 말했듯 출산장려금은 지역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신청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통일하게 얼마 지급한다고 말하는 게 불가합니다. 그러니 직접 확인이 가능한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해요.

 

 

지역별 출산장려금 확인하기

 

2024-출산장려금-구글-검색
위 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금이 아닙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산지원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참고로 구글에는 2024 출산장려금이라고 검색하면 맨 위에 뜨는데 이거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출산진료비 바우처입니다. 그러니 혼동하지 마세요.

 

아이사랑-출산-출산지원금
아이사랑-출산-출산지원금

 

여러분이 사는 시, 군, 구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려면 아이사랑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그 후 출산 -> 출산지원금에 들어가면 각 시, 군별로 얼마 주는지 조회가 가능해요.

 

출산지원금-자자체별-정리
출산지원금-자자체별-정리

 

위 사진에 보는 것처럼 각 지자체별로 파일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총건수만 335건이라 저걸 다 읽고 정리해 오긴 불가했어요. 그러니 직접 사이트를 참고해서 얼마 받는지 확인하세요.

 

 

메인페이지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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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hildcare.go.kr

 

 

신청 하기

출산지원금도 다른 육아 복지 혜택과 같이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되는지 궁금할 텐데 이게 지역별로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참고로 버튼 만들어서 클릭 유도 하는 곳이라면 거짓말이니까 속지 마세요. 방문신청이 일반적이고 온라인 신청은 하는 지역이 있고 안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한다면 보통은 정부24, 복지로 두 곳을 사용합니다. 해당 내용은 직접 사이트 참고해서 여러분 거주지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소 관할 주민센터가 어딘지 모른다면 도로면주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찾아야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 접속 후 주민등록본 주소를 검색합니다. 거기에 더 보기 하면 관할 주민센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국가기초구역이란 각종 관할구역(통계, 우편, 소방, 경찰 등)을 관리하기 위해 나눈 단위 구역입니다.국가기초구역번호는 우편번호로 사용됩니다.

www.juso.go.kr

 

 

출산지원금 문제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정책이지만 문제점이 없진 않습니다. 출산지원금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출산지원금은 결국 국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주는 복지입니다. 때문에 지자체마다 주는 금액이 달라요. 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끌어모으거나 계속 거주하게 만들기 위함인데요. 이는 지역 경쟁을 가져옵니다. 경쟁은 좋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거주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박탈감을 느낍니다.

 

'나도 똑같이 힘들게 출산하는데 왜 저기는 더 받아? 나도 저기 살았으면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결국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지역에 살기를 다들 원하는데 복지금은 당연히 예산이 많은 지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출산지원금 받을 때까지만 거주하다 다른 곳으로 다시 이사 가거나 결국 예산 많이 주는 지역으로 사람이 쏠립니다. 이는 오히려 예산이 적은 지역 인구 소멸을 가져옵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금액을 통일하게 주면 됩니다. 금액이 아닌 물질 제공처럼 다른 걸 지자체별로 다르게 복지를 하는 게 지역 인구, 출산율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별 카드로 할인 혜택을 더 주거나, 몸조리 위한 약을 지원해 주는 등을 개선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출산장려금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관리해 통일된 금액으로 지원하자는 의미입니다. 애초에 삶의 질이 높고 가사 분담 갈등, 출산 후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해야 저출산을 해결됩니다. '얼마 주면 출산할래?' 같은 지원금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몇 십 년간 거의 몇 억을 투자해야 하는 게 아이를 키운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몇 백만 원 준다고 경제 걱정이 해결되었으니 아이를 만들자고 할 부부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2024년 출산장려금 관련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문제점과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소개 등을 해봤습니다. 내용이 유용하고 여러분에게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외 같이 보면 유용할 정보를 아래 링크로 가져왔으니 같이 보며 참고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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