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 출시는 6월부터라 아직 나오지 않은 상품인데요. 현재 이 정책은 저번 정부가 내놓은 청년 정책인 청년희망적금과 같이 이야기 중복이 가능한지와 정책의 효율성 등에 대해 비교되는 중입니다. 오늘은 전 정부가 내놓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기
전 정부에서 소득이 적은 청년을 돕기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2년간 하는 자율적금 제도입니다.
나이제한
- 만 19 ~ 34세 (이때 군복무를 한 경우 그 기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급여 제한
- 총급여 3,600만 원
-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청년
적금 구조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제공, 만기를 채울 경우 정부가 1년 차 2%, 2년 차 4% 등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최대 연 10% 금리 혜택을 챙길 수 있었기에 엄청난 적금 상품이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면 일부 은행에서 제공하는 우대금리 6% 이자를 받을 시 만기 지급액은 13,110,000원으로 늘어납니다.
가입 방법 및 중도 해지
은행 뱅킹 앱 및 지점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를 원할 시 앱으로 가능하지만 만기 해지는 신분증을 지참 후 은행에서 적립금액 및 저축장려금을 수령해야 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판매했고 여러 문제가 발견된 재출시는 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유는 여러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22년 1분기 당시 무려 286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22년 3분기에 3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청년희망적금의 현실적인 문제점
보기엔 정말 청년을 위한 것이고 무조건 해야 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바로 출시된 기간인 2022년 1월 이후는 경기가 악화되던 시기입니다. 정리해고도 늘어나서 소득이 줄거나 끊긴 청년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집값이 떨어지면서 월세가 오릅니다. 가스비, 교통비, 전기료 등등이 오르며 생활비가 필요한 청년들은 적금에 수십만 원을 저축하기 힘들어 해지가 늘었습니다. 애초에 이 제도 자체가 소득이 적고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을 위한 정책이기에 해지 비율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년 정책으로 나온 청년희망적금은 이런 문제가 있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새 정부는 청년을 위한 두 번째 정책인 청년도약계좌를 내놓았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청년희망적금의 아쉬움과 문제점을 개선했을지 출시는 6월이니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이 외에도 청년 정책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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