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13가지 정리

2024년이 되면서 다양한 제도, 정책이 생기고 달라졌습니다. 그중 부동산처럼 재산과 관련되는 정책을 궁금해하는 분이 많을 텐데요. 2024 부동산 정책이 크게 13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추가로 발표해 더 바뀔지도 모르는데 현재 나온 내용을 오늘 간략히 정리해 소개하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제도 13가지 소개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2024년 부동산 정책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정책입니다. 특히 청년이 현재 관심을 가지는 부동산 정책인데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에 34세까지인 무주택자 청년이 가입 가능한 상품인데요.

 

이자율 최대 4.5%, 납입한도 최대 100만 원입니다. 해당 통장을 1년 이상 보유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사람은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는 게 가능해요.

 

해당 내용은 이미 제가 한 번 정리해서 작성한 게시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일, 대출혜택, 가입 전환, 신청조건, 우려 소개

 

 

2.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 대상 :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대출 자격 기준 및 최대 대출 액

- 주택 구입자금 대출 :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 최대 5억 대출 가능

- 전세자금 대출 :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 최대 3억 대출 가능

 

대출받고 나서 아이를 더 낳으시면 대출 금리가 1명당 0.2% 인하합니다.

 

 

3.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

5월부터 신설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인데요. 연 7만 가구 수준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분양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4.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연장

해당 상품은 원래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바뀌었어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맞벌이 경우 5000만 원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는 최대 1억 원 이내 보증금을 연 1.5%로 빌리게 해주는 상품입니다.

 

종료하려 했다가 다시 연장했다는 건 어쩌면 내년에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5. 청약 다자녀 기준 완화

2024년 바뀐 부동산 정책 중 사회문제와 가장 연관 된 정책입니다. 청약 시 다자녀 기준은 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2명으로 변경해서 2자녀도 다자녀 청약 지원을 받는 게 가능해요. 기존 3명에 30점이던 게 2024년 3월은 2명 25점, 3명 35점으로 바뀝니다.

 

2명이 다자녀라니.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겠죠. 저출산이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면 다시 바뀔 정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6.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를 어기기 위해 허위 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이게 올해 되어서야 의무화한다는 게 신기하네요.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입니다.

 

 

7.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

2024년 3월부터 재건축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시 부과하는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또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인가일로 미뤄졌습니다.

 

 

8.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종료

2024년 5월 9일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규제지역 다주택 보유자가 양도 시 일반세율에 2 주택 20%, 3 주택 이상 30% 중과세 적용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주는 혜택인데 이걸 종료한다고 합니다.

 

사실 1주택 얻기도 힘든 요즘이니 서민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 없는 정책이네요.

 

 

9.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입주자대표회 관리규약에 따라 회의를 실시간으로 녹화 또는 녹음 등 방식으로 입주자 등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10. 부부 청약기회 확대

부부 각자 청약통장으로 신청해 중복 당첨 되면 무효 처리가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다릅니다. 이제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 유효 처리를 해줘요.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11.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생소한 법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며 2024년 4월부터 조성 후 20년 넘은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진단 면제,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합니다. 해당 정책은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12.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합니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에서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었는데 이제 140%까지만 인정해요. 따라서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에서 126% 이하로 가입 기준을 강화합니다.

 

 

13.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현재 시행중인 내용입니다. 1월 19일부터 시행했는데요.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고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 일부를 뉴홈으로 공급합니다.

 

 

오늘은 2024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 13가지를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내용이 유용하고 도움 되길 바랍니다. 이 외 같이 보면 도움 되실 부동산, 분양, 2024년 바뀌는 내용 등을 정리한 게시글을 아래 가져왔으니 관심 있는 분은 같이 보면서 참고하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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