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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조건, 혜택, 계산법 정리

by 유용한 이야기 2024. 4. 24.

2024년 주거급여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신청자격과 지원 금액, 조건 등도 달라졌어요. 덕분에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오늘은 주거급여 관련 궁금한 내용과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혜택과 계산법이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다르니 꼭 참고하세요.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조건 등 필요한 내용 총 정리

먼저 주거급여란 무엇인지부터 대충 알려줄게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서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

2024년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가 달라졌어요.

 

1.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향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47% 이하(23년 기준)에서 48%(24년 기준) 이하로 확대합니다.

중위소득 48% 안에 해당하는 게 유일한 조건이나 다름없어요.

이게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입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수에 따라 다른데 자세한 금액 기준은 복지로에 들어가면 확인 가능해요.

 

복지로-주거급여 페이지

 

2.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인상했습니다.

  • 급지별-가구원수별 최대 1.1~2.7만 원 인상 (23년 대비 3.2~8.7%)

 

 

신청자격

수급자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해요.

수급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 없거나 부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해요.

올해는 중위소득 48% 이하면 수급권자 범위에 들어가

신청자격을 부여해요. 그게 조건입니다.

 

 

신청방법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신규로 신청하는 분만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중 택하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www.bokjiro.go.kr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 시 일부 가구 제외하고 급여지급 제한

 

 

혜택

지금부터는 주거급여 신청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려줄게요.

주택 노후화에 따라 지원받아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3가지로 나 누워서 지원해 줍니다.

금액은 최대 1365만 원 지원해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비고
노후도 점수 36점 이하 36점 초과 ~ 68점 이하 68점 초과  
지원금액 일반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도서지역 502만 7천원 933만 9천원 1365만 1천원 10% 가산
수선주기 3년 5년 7년  

 

구분 보수 범위에 대한 정의 주요 수선내용 (예시)
경보수 건축 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 시설 일부 보수 마감재 개선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중보수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 공사 등

 

- 노후도 1점 당 공사비 12만 4천 원을 적용합니다.

- 보수범위별로 수선내용을 제한 안 하고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 수급자가 요청하는 항목 지원받아요.

 

  • 수선항목 다양화 : 혹서기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 위해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 지원 가능

 

여기에 금액 지원과 어떤 방식으로 액수 정하는지 계산법까지 알려줄게요.

 

 

금액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로 개선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해요.

- 생계는 중위소득 30%, 의료는 40%, 주거는 43%, 교육은 50%입니다.

결국 여러분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도 달라요.

 

 

계산법

참고로 주거하는 지역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 차이도 있어요.

1급부터 4급으로 나누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급지 (서울) 341,000 382,000 455,000 527,000 545,000 646,000
2급지 (경기, 인천) 268,000 300,000 358,000 414,000 428,000 507,000
3급지 (광역,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21,6000 240,000 287,000 333,000 344,000 406,000
4급지 (그 외) 178,000 201,000 239,000 278,000 287,000 340,000

 

 

지급일

많은 사람이 가장 궁금한 게 결국 지급일일 거예요.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2024년 주거급여 관련 궁금하신 내용과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내용이 유용하고 도움 되셨기를 바라요. 이 외 같이 보면 도움 되실 복지 정책 내용 글을 가져왔으니 아래 같이 보며 참고하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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